2008년 노동, 보건복지 달라지는 정책
[프라임경제]노동과 복지분야에서도 2008년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1월 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이용석 기자 koimm22@newspri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