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자들의 범죄는 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도피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심판을 받겠다고 입국을 하면
틀림없이 무언가 합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후에 중병을 들어 집행이 중지되고, 병원 특실에서 사경(?)을 헤메다가
슬쩍 그들만의 용서로 매듭지어진다
소수의 있는 자들의 재판놀이와
있는 자들의 병정놀이와
있는 자들의 소꿉놀이에서
다수의 법이 무서워 덜덜 떠는 사람들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범법행위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가 걱정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벌금에, 범칙금에, 과태료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떤다
3% 내외의 소수를 위한 다수의 숨죽임
이런 정치고, 법률이라면 그것은 국가라기보다는 거대한 회사일 뿐이지 않은가
일반적인 형법의 논리와 법리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 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테고
어느 누구도 정해진 법률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
그것을 소수의 자들이 자기들의 논리로, 해석으로, 특권으로 그 위에 군림한다면
그 소수는 결국 한 나라의 국민이라기보다 군주집단이라는 색깔이 많아 보인다.
진심으로 민주를 원하는가?
진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정치이고, 법률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다수를 위한 정치와 다수를 위한 법률을 만들라
만들어진 법률이 결과적으로 소수의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라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정책이면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과감하게 변경하라
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이면 그 정책을 청산하라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그동안 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일까?
그 비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되는 한 시대에 이러한 기본적이고도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 국민 다수의 입가에
웃음을 짓도록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의 시작
다가오는 밝은 미래에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평등의 원리가 더해졌으면 한다.
『새 시대, 새 희망
이것은 시작하는 이들의 특권이며, 웃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이다』
- 주절주절 -
무식한 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