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것들
군 교육 훈련 대학학점으로 인정
46개 병과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대학수준에 상응하는 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육아ㆍ임신ㆍ출산 휴직기간 인정
퇴직수당 기준 재직기간 산정시 육아ㆍ임신ㆍ출산 휴직기간의 절반만을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 전체 기간으로 확대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대(對)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월 1일부터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 현재 20개 국립공원 중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국립공원에서 어른 1600원, 청소년ㆍ학생 600원, 어린이 3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다.
공직자 재산가액 변동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 공직자들은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장 회원권 등에 대해 공시가격만 변동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도 법적주소로 사용
4월 5일부터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문패,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사회생활과 법률생활의 공적장부가 새 주소로 바뀌게 된다.
종업원 15인 이상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그 동안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종업원 30명 이상인 업체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15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 실시
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가 9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3월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연 2회 실시
매년 9월 한 차례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응시인원 증가로 4월,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 설치
위원장 포함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된다.
국선 변호의 내실화
15만원이던 국선 변호사의 기본 보수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판결문 원본 이미지화 사업
판결문 원본을 스캐닝해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5년 일정으로 시작된다.
13세 미만자 성폭력 처벌 강화
폭행·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 혹은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보고 1년 이상 징역,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강간’에 준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한다.
장애인 성폭력 처벌 강화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간음하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추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출소자 숙식보호 기간 연장
한국갱생보호공단 생활관에서 출소자의 숙식을 최장 1년까지 보호하던 것이 최장 2년으로 늘어난다.
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가능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해지고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방문취업 비자 신설
단순방문 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 비자로 통합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을 허용한다. 또 고용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운영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장기의 기증과 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시세 반영
재산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시세를 반영해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가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출산 휴가제도 개선
출산휴가 90일 기간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배치하고 유·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간의 휴가를 준다.
지방세법 개정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을 14일로 연장하고 서류송달 방법에서 전자송달 방법이 추가된다.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종전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일원화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7월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성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에게 300원씩 받아 온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폐지된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로 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000∼35만원에서 16만2000∼36만1000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제 도입
보육시설의 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성매매클린지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클린 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 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내년 4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발행일 1년 이내의 간행물은 소비자에게 정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2월31일 고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