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 한자 용어 정리

慣習法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이 사회일반인의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규범력을 획득한 것 法律關係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權利 일정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권리 법력설 義務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 支配權 타인 협력 필요치 않고 일정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請求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 抗辯權 청구권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權利能力 (義務能力) 의무능력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意思能力 당사자가 자신이 한 의사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 지에 대해 이해 내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責任能力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관념을 불법행위에 있어서 평가 行爲能力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限定治産者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禁治産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 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不在者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失踪宣告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 분명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 社團法人 일정 목적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財團法人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物件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法律行爲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非眞意表示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虛僞表示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錯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代理 표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復代理人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表見代理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이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無效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取消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하는 것 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期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時效 일정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합치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효과 부여하는 제도 除斥期間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법률이 예정하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物權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物權的請求權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있는 제도 債權行爲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物權行爲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登記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관계 기재 假登記 부동산 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 登記請求權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善意取得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 混同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占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현재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려는 것 占有補助者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 間接占有 간접점유자가 일정한 점유매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점유자를 매개로 간접으로 점유하는 것 準占有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 相隣關係 인접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이용 조절 위해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관계 共同所有 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共有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 合有 법률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總有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準共同所有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 名義信託 당사자간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法定地上權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득이하게 당사자 간에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區分地上權 토지의 상하중 일정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 地役權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 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質權 채권자가 그 채권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 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담보물권 物上代位 설사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목적물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있게되면 담보물권은 그 대표물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 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 根抵當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에 대해 목적물이 담보하는 일정 한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讓渡擔保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내 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담보계약 債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債務 채권에 상응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 特定物債權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種類債權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金錢債權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利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요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 選擇債權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있고 선택으로 수개의 급부가운데 어느 하 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 任意債權 채권의 목적은 어느 하나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 를 가지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 대용권 보충권를 가지는 채권 自然債務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 지 못하는 채무 責任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되는 것 履行遲滯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履行不能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不完全履行 넓은 의미에서 채무관계에 기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에 해당되지 않는 것 强制履行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 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시키는 것 損害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 損益相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발생하는 경우 손 해에서 이익을 공제한 것이 실제 손해배상액이 됨 過失相計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책임 및 금 액산정시에 이를 참작하는 것 債權者代位權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債權者取消權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 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 債權者遲滯 채권자의 일정한 협력행위가 있어야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일정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連帶債務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不眞正連帶債務 채무자사이에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관련이 없는 연대채무 保證債務 채권자와 보증인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 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 債權讓渡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 指名債權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指示債權 특정인또는 그가 지시하는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無記名債權 특정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免責證書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서 債務引受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 竝存的 債務引受 종래 채무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辨濟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되는 것 辨濟提供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되는 단계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 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것 辨濟充當 채무자가 동일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지는 경우에 변제 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케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급부를 가 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辨濟者代位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代物辨濟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 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供託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 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 相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 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更改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免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混同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된 사실 契約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 約款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 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交叉請約 당사자간에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 意思實現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 것 同時履行抗辯權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 危險負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지의 문제 제3자를 위한 契約 계약으로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 解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상대방이 일정요건하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贈與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賣買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지급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交換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消費貸借 당사자 일방이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準消費貸借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 차에 의하지아니하고 금전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때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 使用貸借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賃貸借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保證金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목적물보관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관행상 교 부받는 금전 雇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都給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 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 는 계약 懸賞廣告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任置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의 보관을 위탁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委任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組合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終身定期金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 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和解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事務管理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準事務管理 사무관리의 요건중 관리의사가 결여된 경우 不當利得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 하게 하는 제도 不法行爲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하는 제도 約婚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약속 婚姻 혼인하려는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기한 혼인 계약 面接交涉權 친권자이나 양육자가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아 니한 어버이가 그 자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기타 접촉하는 권리 財産分割請求權 부부이혼시 재산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권리 事實婚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에 준하는 특별관계 認知 혼인외 출생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하 는 행위 準正 법률상 혼인관계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子가 그 부모의 혼인 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중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 家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법률상 상호간에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 家族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호주가 아닌 자 相續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등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相續回復請求權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는 경우 정 당한 상속인은 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하 여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 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에 사망하거나 결 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 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 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 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 相續의 缺格 상속인에 대해 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의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 共同相續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경우 공동상속인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 相續分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 寄與分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 별히 기여하였거 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 相續財産의 分割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 관계를 종료하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려는 일종의 청산행위 限定承認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財産의 分離 상속개시후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 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 遺言 유언자사망과 동시에 일정 법률효과 발생목적으로 일정방식에 따라 일정한 법정사항에 대하여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遺贈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遺留分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비율액의 제한을 두어 그 비율액만큼 상속 인에게 보장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