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류값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가격상승의 요인으로는 몇가지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브릭스 즉 새롭게 개발도상국으로 뛰여 오르고 있는
국가들의 기름 소비로 국제적으로 유류가 모자라고 있는 상황과
이런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기름을 매점 매석하려는 국제적인 검은손들에
의하여 기름값은 계속 뛰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베럴당 50달러 정도
수준이였지만 최근 기사를 보면 베럴당 100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내 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국내의 기름값 상승요인은 대외적인 상승요인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름값 구조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정유사의 담합에 의한 폭리가
그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휘발유 10만원 넣으면 63,400원은 세금이고, 휘발유 자체의 값은
고작 36,6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걷은 세금이 2006년에 21조4,571억1조에
달하며 이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세수액의 18.2%에 달한다 한다.
하지만 이뿐이 아니다. 이건 간단히 휘발유에 붙는 일명 유류세를 말한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유류를 수입할때 붙는 관세까지 더해지면
그 세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기름에 붙는 세금을 한번에 몇백원을 올린 적이 있다.
그때 정부에서 했던말이 기억난다.
유류는 모두 수입이라서 자가용 억제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취하는 조치이고
나중에 유류값이 많이 상승하면 이를 다시 환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웃긴건 유류에 붙는 세금을 그렇게 올렸음에도 자동차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실제 그 이후 자동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왜 그럴가??? 이유는 간단하다.
기름값 올랐다고 운송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기름을 않넣고 않쓰게 됐나???
아니다... 서민은 그래도 넣고 그래도 움직여야 된다.
솔찍히 돈 많은 사람들이야 고작 몇백원 더붙은 세금 그냥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수 없이 움직여야 된다.
더 웃긴 상황은 이런 폭리구조 속에서 정유사 4사 들은 담합을 통해서
자기들 잇속챙기기에 급급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 만이 봉이였던 샘이다.
결국이런 기형적인 가격구조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도 나았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유사휘발유다...
유사휘발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할까???
오픈한 가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저렴하다.
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원래 가격만 본다면 휘발유가 헐씬 저렴하다.
왜 대한민국은 이런 외곡된 가격 구조로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일까?
얼마전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업자와 생산한 업자는 물론 그 유사 휘발유를
넣은 일반인들 까지 모두 잡아서 사법처리 했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다. 몇일전 소수의 병역기피자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해서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봉사 제도를
만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이런 괘상한 가격 구조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바로
LPG 소비이다.
한국이 전세게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것과 더불어 LPG의 수입이 전세계 2위
라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잘생각해 보자...
기름값 오른다고 차는 않끌수 없고 서민은 당연히 LPG 차량을 구입하고
기존차량을 개조하고 있다. LPG가 휘발유 보다 효율도 떨어지고 힘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가격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휘발유세를 국민소득으로 환산하여 따지면 우리가 일본의 4배,
미국의 25배를 낸다는 신문기사들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미국의 8배, 일본의 2배 수준
이며,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60.5%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6.8% 가량 높은 수치이다
현재 우리 나라 휘발유 평균값과 세금은 올해 5월 기준으로 리터당 1538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세금은 930원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런 가격 구조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 전체 세입에 20%를 차지하는 유류세
이것을 내리면 국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너무하는 것은 이부분이다.
진정 세금을 걷어야 될 곳(고소득자영업자 등)에서는 정작 추징하지도 못하고
넣는 족족 빠지는 기름값에선 너무나 쉽게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사안일 주의는 비단 기름값만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투명한 유리지갑 같은 월급 봉투에서도 매월 정확히 세금 딱딱 떼어가면서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찾아내고 감시하고 추징해야 될 곳에서는 하나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얼마전엔 재정경제부에서 올 상반기 국가 경제가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아주 웃긴건(거의 게그에 가까운건) 재정경제부에서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7조원 가량 흑자였던 것을 적자로 발표 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니 무사안일하게 기름값이나 회사원들의 주머니에서 아주 손쉽게 꺼내가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무사안일 주의에서 벗어나 이 부분을 시정하고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말했듯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금을 다시 환원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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