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도 경영이다


새 정부의 국가 행정부서가 부처가 축소되어 나온 것에 대한 많은 말들이 나온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굳이 축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단지, 부처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처를 축소했다고 할 일이 줄었다고 굳이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부처가 축소되었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쟎는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부처가 통합되고 사라진 통일부에 차관을 두어 통일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면 역으로 격상이 아닌가?


차관이 통일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그에 따라서 대외적인 활동에 그 동안의 장관 역할을 담당하면 그것이 굳이 장관이 없다하여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니쟎는가


회사를 경영하고 문어발식 기업 경영으로 그룹 내 자회사를 많이 둔다고 좋은 경영은 아니라고 말들을 하면서

정부가 축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동안 지자체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너무 많아졌다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부처만 늘린다고 행정에 무슨 커다란 득이 있을까?

부처를 줄이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으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국가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업무에 전혀 무리 없이 줄이는 것이 왜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장관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장관이 없이 일을 못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차관이 일을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장관이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대를 받는 것일까?


국가의 행정도 기업 경영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차관이 격상되는 구조가 아닌가 싶다.


방만한 국가 행정을 정비하고 정말 일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 부처 축소에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처를 축소했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처가 축소되면 어떠냐

오히려 단단히 갖춰진 행정력에 일을 잘해 나가고 축소된 행정에 예산 낭비가 줄어들면 그것이 어찌 보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내 생각에는 정부 행정부서가 축소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다.

방만한 경영보다 내실이 있는 경영이 국가 행정에도 필요한 것이다.


구조조정은 꼭 일반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행정도 구조조정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 주절주절 -

그저 제 생각이었습니다


       『 국가 행정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곳이어야 하며

                절대로 대우를 받는 특권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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