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고소
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
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
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
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 탄원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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