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가 왔다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새정부는 아닐지라도
그동안의 정권은 늘 그래왔듯이 기대보다는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이번에는 꼭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없애야 할 정책중에 첫번째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보면
정말 국민들중 다수가 거북스러운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확실한데
왜 없앨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말은 없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것일까?
민주국가
물론 어느정도 정부의 구속력은 있어야 하는것일테지만
국민의 다수가 싫다는데 그토록 강제로 유지하는 이유가 도통 이해가 안된다
혹시
말할수 없는 흑막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국민연금으로 인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층 보호때문일까?
아니면
환급하려니까 받은것 내주기 싫어서일까?
싫다는데 너무 심하게 강제하는것
나중에 크게 문제되면 어쩌려고 그러는것일까
할말은 아니지만
민주국가니까 그리고 국민중 다수가 싫어하니까
이런것은 국민투표로 찬반 가려보는것도 좋지 않을까싶다
민주주의 좋다는것이 투표가 있다는것이 아닌가...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유재산보호권 등등
민주주의의 기초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다수가 원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성숙함을 보여줄 때가 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세는 잘 모르지만 노령연금은 교육세처럼 목적세로 충당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반대가 많은 국민연금은 민주국가답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투표로
찬반을 물어 존폐를 결정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싶다.
수많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정책을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가 내 얄팍한 속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불만이 팽배해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리는 정부
모처럼 시원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이,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민은 유토피아까지는 원치 않는다
국민공감, 웃음공감, 가슴 시원한 나라
이것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바라는 국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