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과가처분신청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가압류ㆍ 가처분신청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
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 보전(保全)하는 절차가 가압류ㆍ
가처분 신청제도 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압류·가처분
만으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어 버리는 일이 자주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의 의의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환산) 될 수 있는 청구권(채권)에 관하여(그대로
놓아두면 강제집행이 어렵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담보가 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
하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조치이고, 가처분(假處分)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 아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계쟁물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강제 집행시 까지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假)자를 붙인 것이
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ㆍ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의 종류
①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합니다.

②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합니다.

③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한다.

④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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