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주요 질문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렇다
1. 재산 증식문제
2. 학벌 관련문제
3. 자녀 유학문제
4. 자식 군대문제
5. 내정자 전력문제
청문회를 보면 장관 내정자들에게 질의하는 내용들이 문제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
문제를 캐내고 질의하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캐내고 결국은 내정자를 장관에 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제가 있으면, 도무지 안 된다면 장관 승인을 거부하던지 할 것이지 청문회에서 문제 있다고 다 까발리고 승인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떨까
1. 재산 증식문제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내지 탈법적인 요인이 있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냈다면 이삼 개월 시일을 주고 그때 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장관직을 박탈시키는 법을 만들고
2. 학벌 관련문제
학위 등에 문제가 있어서 장관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학위가 아니면 정정 하도록 하면 되고
3. 자녀 유학문제
유학으로 인한 이중 국적 취득이 문제가 되면 이삼 개월 시일을 주어 이중 국적을 정리하지 못하면 장관직을 박탈하도록 하면 될 테고
4. 자식 입대문제
자식 군대 면제에 문제점이 생겼으면 입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입대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해결이 안 될 경우 장관직을 박탈하고
5. 내정자 전력문제
내정자의 전력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틀리니 청문회에서 그때 마다 다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법률로 제시하여 해결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장관이 되는 것이고 해결을 못하겠다면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국사를 맡기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아예 이러한 장관 내정자 청문에서 나올 수 있는 불법, 탈법적인 소지에 대한 해결책을 법률로 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가진 자는 장관이 될 수 없음을 법률로 정해 두면 차라리 내정자로 본인 스스로 나오지 않을 것 아닌가
장관의 도덕적, 윤리적 청렴함이 기본인데
이런 정도 청렴도를 미리 정해 놓으면 청문회도 쉽고, 장관으로 지명 받은 사람들이 지명을 받아야 할지 고사를 해야 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청문회가 어느 때는 정당의 정략적인 합의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 차라리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고 장관이 될 수 있는 최소한 자격과 최소한의 해결책을 제시해 두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장관이 될 사람이 갖춰야 할 요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재산 증식에 불법, 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하며 많이 배워서 박식해야 하고 집안 식구들마저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과연 그렇게 깨끗하고 말끔한 사람이 있을까
장관이 될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상위 자리에 올라선 사람일 텐데 말이다.
무식한이 바라본 청문회는 너무 답답하다.
보는 사람들은 속속들이 밝혀지는 내정자의 치부를 즐겁게 볼지 몰라도
결국 저런 요소들 때문에 장관을 하지 못할 때 오는 개인적인 모멸감 내지 치욕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 청문회겠지만 차라리 법률로 미리 정해놓고 그 규정에 미달된 사람이라면 아예 장관직을 내정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모든 것을 캐내어 질의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고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법률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내정자의 치부만 밝혀내는 청문회가 아니고 내정자의 정책에 대한 생각과 각 부처를 이끌어 갈 소신을 들어보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도 내정자의 정책 소신과 부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볼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가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내정자들의 줄사퇴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이고 내정된 사람들도 어찌 보면 대충 청문회를 넘겨 장관을 해보려는 속셈이 들어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다.
- 주절주절 -
무식한이 바라본 청문회였습니다.
